<성명서>
‘2007 대선시민연대’ 등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12일, ‘2007 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을 ‘잘못된 공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적인 공약철회운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들 5개 단체에 대해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들 단체의 실체와 책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5개 단체는 모두 실체가 있는 독자적인 단체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몇몇 단체가 주도하여 만든 임시적인 연대기구라는 점이다. 즉, 이들 단체들은 한편으로는 몸집을 부풀려 뭔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개혁국민연합이 김대업과 함께 근거없는 폭로로 병풍사건을 일으켜 흑색선전을 통해 공작정치의 전위 역할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2002년에는 김대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언론에 유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의 탈을 쓴 민주개혁국민연합이 여당과 호흡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김대업과 같은 개인이 생략되고 시민단체로 포장된 무책임한 임시단체들이 직접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흑색 선전을 하고, 그것에 따라 방송을 중심으로한 각종 언론이 춤추도록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흑색선전에 대해 “적국의 국민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①정부나 군대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군대와 국민간을 이간할 목적으로 행한다. ②유령단체의 이름이나 타정부·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③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비합법적인 선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 등의 선전은 위에서 정의하는 흑색선전의 3가지 조건과 거의 일치한다.
첫째, 그들의 선전은 국민과 한나라당의 이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선시민연대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넘어 국가발전의 비전제시와 정책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전력투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출범시에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철회하라고 협박하면서 전면적인 반대 혹은 부정을 통해 국민과 한나라당의 이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독자의 실체가 있는 개별단체로서가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개의 단체를 끌어모아 연대 단체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몸집을 부풀려 보이면서, 실제로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도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임시단체로서 유령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07년 대선에서 김대업을 앞세워 흑색선전을 했던 ‘민주개혁국민연합’은 김대업 사건이 사기, 협박 등으로 판명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채 김대업사건이 종결되고 노무현정부가 탄생하자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즉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2007 대선시민연대’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모아 국민과 언론을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임시적 기구로서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질 단체가 하나도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도 모두 전교조가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수십개 혹은 십수개의 단체들을 모아 놓은 실체없는 유령과 같은 임시단체들이다.
셋째, 이들의 주장이나 선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일방적인 해석이거나 침소봉대가 많다. 예를 들면, 10월 9일에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5대 교육공약는 그 초점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것과 ‘학교다양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교육비를 더 폭증시키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공약”이라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5년전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우리는 그동안 김대업씨와 여러 차례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결같이 자신은 신명을 바쳐 이일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이미 여러 차례 김대업씨의 주장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동일한 사안이 국회에서도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모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수사 당국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또 다른 방법으로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당파성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흑색선전이 지금 또 준동하려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슬픔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흑색선전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불신을 퍼뜨리는 암적 존재다. 특히,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를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그 악영향이 더욱 치명적이다. 우리는 각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책임있게 발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책임이 불분명한 임시적 연대기구를 만들어 무책임한 주장과 선전을 자의적으로 국민 앞에 널어놓는 것은 흑색선전과 같다고 본다. 우리는 교육분야의 이러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 투쟁을 통해 이를 끝까지 물리칠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2007 대선시민연대’ 등 5개 임시 단체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관련하여 문제시하고 있는 사교육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처럼 특목고 진학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노무현 정부 이후 ‘내신 반영 확대’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일부층의 일이지만, 내신은 모든 학생들의 일이며, 노무현정부의 내신확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폐해는 그것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특권화 하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번 이명박 후보의 ‘다양화 고교 300 프로젝트’는 특목고 혹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일류학교로서의 특권을 대폭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 및 전문계(실업계) 학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권적 지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사교육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확립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독자적인 개별단체의 실명을 가지고 이번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비판과 분석 그리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갈 것이다. 또한 동시에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형태의 모든 흑색선전 일삼는 일체의 준동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년 10월 14일
교육선진화운동본부 /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 자유교원조합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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