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여야로 부터 즉살나게 맞을테고....
선거에 진 야당원들이 흥분해서 뭔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하냐..그냥 죽어도 고지...!
이제 선관위도 야당도 신문재벌도 죽어도 고야...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개꿈을 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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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했다"
분명히 선관위가 '노통이 선거법위반을 했다'라고 판정했다면
노통!
이제 범법했음이 밝혀졌네! 탄핵도 피할 수 없네!
선거법 제9조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못할 테지!
이제까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억지쓰던 하수인님들 모두
시궁창으로 들어 갔나? 말 좀 혀 봐!
이제는 말을 바꾸겠지?
범법은 인정하지만, 정치인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지만 그건 더욱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번 다수국민들로 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법을 거부하는 행위이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더라도,
그걸 핑게로 정당화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노통의 경우는 전례를 구실로 범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주장을 하겠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선거지원운동을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러한 정치적 활동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그들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노통은 대한민국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취임식 때 선서했으니까.
동시에, 야당과 다수국민들의 지적과 야유로서 그러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될 수 없다.
노통 본인이 외국의 경우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언급상황은 자신이 불법경고를 인지하고 있음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되면, .............
노통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
결코 경미한 탄핵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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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했다"
"선거법 위반 공지의 사실"
▲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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