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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탄핵합헌 결정 불복' 시사 논란
KBS 토론서 “국민 뜻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은 문제”
[조선일보 인턴 기자]
10일 KBS TV에서 방송된 선대위원장간 심야토론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헌재결정 불복’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선대위원장은 ‘헌재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민주당 손봉숙 비례대표 후보의 질문에 “헌재가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하지만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합헌을 가정하는 것은 무관심이고 방관주의”라고 말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은 또 “민주주의는 개입하여야 하고, 참여하고 개입하여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손봉숙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기 정당과 다르면 개입, 참여하여서 뒤집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김 선대위원장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응수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이 “국회가 권능으로서 탄핵소추한 이상 헌재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치권은 거기에 승복하자”고 제안하자 김 위원장은 “합법적이니까 헌정 중단이 아니라는 것은 히틀러가 나찌즘을 건설, 집권한 그 때와 같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선대위원장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이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결정 승복을 합의하자”고 하자 김 선대위원장은 “히틀러의 30년대 집권과정 또한 합법적으로 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이나 정당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은 중대한 문제”라고 맞섰다.

(안준호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

◆KBS 심야토론(4월10일) ‘헌재결정 수용여부’ 관련 내용

▲민주당 손봉숙=헌재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그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가정은 무관심이고 방관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입해야 합니다. 참여하고 개입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손봉숙=자기 정당과 다르면 개입, 참여해서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근태=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중략)

▲자민련 정우택=국회가 권능으로서 탄핵소추한 이상 헌재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치권은 거기에 승복하자.

▲김근태= 합법적이니까 헌정 중단이 아니라는 것은 히틀러가 나찌즘을 건설, 집권한 그 때와 같다.

▲박세일= 이 자리에서 탄핵결정 승복을 합의합시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삼권분립에 맞습니다.

▲김근태= 헌정중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감스럽다. 히틀러의 30년대 집권과정은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이나 정당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박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흔쾌히 동의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서 계산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비껴나가게 될 위험성이 있고, 부당성을 가리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될 마지막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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