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95%의 완벽 작동 못한것이 1번 사유!
조작 가능성 2 번 사유!
개표시 저장된 모든 자료 제공 실패가 3번째 사유...
기타 등등 이 있슴..
부추연 홈의 판결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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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 대법원 판결’이 전자
개표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국산 전자개표기의 활용이 안 된 것은 ‘그 나라의 전자개표기
입찰 진행상에서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필리핀 현지 기업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COMELEC)간에 맺어진 계약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째, 2002년도 지방선거 및 대선에서 검증된 ‘대한민국 전자개표 시스템’
아시다시피,2002년도 두 번의 선거에 우리나라는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규모로 활용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로서 그 때 우리나라는 IT강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었고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특히, 대선 종료 이후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이 일자 재검표가 시행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선거 때 사용된 제품과 필리핀에 수출된 전자개표기와의차이
두 나라간에 선거방식 (필리핀에서는 후보자/ 정당이 많고, 대통령,
부통령,상하의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커다란 OMR카드에 기표)의
차이가 있어 ‘카운팅 및 집계’ 프로그램 로직이 다르고, 분류기능이
없고, 용지 크기가 달라 외형 또한 다른 제품입니다.
셋째, 필리핀에 수출된 전자개표기의 정확도
실제 납품 당시 필리핀 국가과학기술청인 DOST(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의 검수 프로세스에 의하여 모든 기계
(전수 검수)에 대한 Harsh Condition Test (습도 85 ~ 90%,
온도 45도 ~ 50도)를 시행하여 대당 1시간 이상 연속운전, 개표결과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상온에서 실시하는 Normal Condition Test를
거쳐 1,991대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고, 상원위원회에서의 Public Demo
를 포함 10여 차례의 Public Demo를 진행하는 등 필리핀 내에서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쳐 문제 없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DOST의 인수테스트시 수차례 필리핀의 언론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여 Test진행상태를 수시로 신문,방송 등에 공개하여 투명하기
이를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필리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절대 전자개표기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도입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여 금번 선거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런 결정과정 중에서도,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기업이 필리핀 대법원에서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술Demo를 하였는데, 누구하나도
의심하는 사람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였으며, 참관인 모두가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박수를 치면서 완벽한 기계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째, 마무리로 드리는 말씀
필리핀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했을 당시, 우리나라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수출이라는 면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겨뤄 당당히 승리했다는
것은 IT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내부 사정으로 레퍼런스 사이트를 하나 잃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정녕 전자개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출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려는
구로동 현장의 작업자를 비롯한 개표기담당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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