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저항권 행사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수도분할에 항의하면서 "이제는 국민저항 밖엔 방법이 없다"고 한 말은 벌써 늦은 고백이다.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국민투표 제도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중요한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떠한 기관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양대 선거에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공선법에서 위임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전자계표기를 임의로 악용하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
2년여가 넘도록 전자계표기조작에 의하여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외쳐 오고 있지만 정권을 뒤엎을만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을 위반해서 전자계표기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로 부정선거가 있게 되었다는 새로운 확증(위법한 법조문)이 발견되었다. 전적으로 새로 발견한 부정선거사실을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패소사건과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경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경악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가짜대통령을 몰아내고 위법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도 해산시키고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백지화 시켜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위치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양대 선거에서 공선법 제278조 5항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부정선거를 실시하였으니 이를 바로 잡자고 애국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였으나 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총 궐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심체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제 애국시민들이 혁명하는 심정으로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기치아래 모여 국민설득 작업과 그에 수반한 행동을 적절히 배합하여 가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민궐기를 이끌어 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원위치 시킬 것이다.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신촌 태평양회관(02. 392. 0010)에서 있을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발대식(출정식)에 애국시민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12.19 대통령선거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목사 001. 779. 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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