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면 기사를 보면 '딸들의 반란' 이란 제목으로
도배가 됐더군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자신들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성인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온 관습과 수십년 된 판례를 깨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성권위의 성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간의 일부 불합리한 희생보다 더 많은 것을
여성들이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여성군복무는 장교로만 하겠다.
- 여성시설확충의 무리한 요구
- 유급 출산휴가 확대
- 일방적인 성피해 대상으로의 보상요구 등등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희생했던 것만큼
남성들도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 짊어지고
있던 일들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경우만 봐도 어떤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얻기위함이라기
보다는, 종중 소유 임야를 팔고 그 지급이 차등으로 이뤄지자
돈을 똑같이 달라고 소송을 건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거든요.
불리할 때는 "여자라고 차별하냐.... "
유리할 때는 "난 여잔데 남자가 쪼잔하게.... "
이런식으로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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