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는 속도가 빨라 개인의
피해가 심하고,소문 속도를 강조 하면서 찬성하던데..
신문 방송은 속도가 느린가? 방송,신문도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를 잘 이용할 연구는 안하고, 이익 본 것은
생각 안하고,피해 본 것만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때 우파 네티즌들이 없었으면 고스란히 당했을
텐데 우파 네티즌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안하고,우파 네
티즌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하는 철면피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민생 경제를 살려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한나라당
과 정부는 냉수나 먹고 정신이나 차려라.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보면 먼저 정부가 당하고 나중에
우파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 조목 조목 반박하자 결국은
우파가 승리하였습니다.
앰비시 피디 수첩은 전국민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을 해도
검찰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처벌도 안하면서 개인의
표현이 자유는 제한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신문들도 한참 떠들고 해도 처벌안하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만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신문 방송들은 기자를 내세워 엄청 개인의 사생활도 파헤치는
데 개인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신문과 방송은 웬만해선 잘못하고도 사과도 안합니다.
개인의 명예 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모의원은 기자들이 왜 저금리를 하지 않고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느냐고 질문하자,외국 자본이 빠져 나갈가 봐서
고금리 정책을 고수한다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였
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금리때도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지 않았는데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갈것 같아 고금리 정책을 쓴다는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고금리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도 말도 되지 않는
고금리 정책으로 국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인정하는 발표를 해 거래를 터야 국민들이
살 것이 아닌가?
신문과 방송은 마음데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도
안하고,네티즌만 2중으로 법을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사어버
모독죄를 신설하겟다는 것도 할일 없어 그러는게 아닌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살릴 부동산 대책을 안
내놓고 엉뚱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개편 문제로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나 하지 않나,
지자체 선거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지방 행정 개편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행정 개편이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꼬라지가 좌파같이 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틀려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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