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이산가족 상봉위해
주중 남북 적십자회담 제안
정부가 쌀과 비료 등 물품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인도적 대북 직접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부 핵심 당국자로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은 정치적, 경제적 지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엔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단체 관계자의 방북 등도 제한했다가 최근 풀고 있다. 다만 대북 직접 지원에 대해선 "남북 당국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북한의 5대 합의' 이행 방안과 관련한 향후 남북 당국간 협의에서 대북 직접 지원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08년 옥수수 5만톤 지원을 거부한 이후 직접 지원이 중단된 만큼 남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대북 결의 1874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북 정책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 등은 직접 지원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상봉을 실현하려면 남북 당국간 협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개재 전) 북측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북측에 요구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최문선기자 [email protected]
고성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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