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처리 못한 국회 문 닫아라”
국회가 다시 여론에 의해 얻어터지고 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북한인권법안을 지난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법사위가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또 한 번 북한에서의 주민인권침해문제로 가슴 아퍼한다. 미국 국무부는 3일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우려했고, 15일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으며,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그런 상황이다.
문타폰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자신의 재임 중에도 많은 부문에서 계속 악화돼 참혹하고 끔찍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이처럼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수많은 사례로 이미 입증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알자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난다, 곧 북한정권에게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을 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선권유를 듣지 않는 북한정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이며, 스스로 자기 인권을 찾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정권에 간섭하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북한인권법도 그런 절실한 대북 간섭과 압력에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언론과 여론에 의해, 북한 동포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멸시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탄을 받는 것이다.
국회 전체회의 북한인권법안 상정이 거부된 데에는 민주당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를 막겠다고 한 민주당의 소속이 법사위 위원장이었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이처럼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시각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법을 만들어 뭘 하자는 거냐. 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식량지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했다, "현시점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실효성이 없고 남북긴장만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문제이니 간섭 말고 북한 즉 정확히 말하면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북한인권의 점진적인 개선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결국 김정일 선군도당에게 맡길 일이지 우리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시각은, 우리가 진심을 보인다면 북한정권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것이란 참으로 지고지순한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민주당의원들 같은 순수한 마음과 동포애와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이 따르리란 신념 하나만으로, 스스로 지옥 불속 같은 북한에 단신으로 들어가 북녘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해보겠다고 했던, 재미동포 청년 로버트 박이 결국 갖은 술수에 휘말린 뒤 통한의 눈물과 깊고 깊은 절망만 안고 되돌아 왔다.
이런 현실의 북한체제와 그 망종 지도자들을 믿어 그들이 개선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굶어죽기를 피해 중국으로 나갔다가 코를 꿰어 송환되고 공개 처형되는 북녘동포의 참혹한 기본권 유린을 그대로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닌가. 그게 양식 있는 국회의원인가?
그러면서 북한의 문제인 식량난을 구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승인은 왜 한국의 국회에서 다루는가. 이 사람들아!
그런 야당의원들을 제대로 깨우치고 설득 못하는 여당 의원들은 또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끼리끼리 그리 무책임하니, 국회 문 닫아라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시사투데이뉴스 자유기고가 김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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