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중산층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직성 지출이 늘면서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크게 위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년간 추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상 150% 이하의 소득계층인 중산층 비율은 1997년 74.1%였으나 2010 67.5%로 떨어졌다.

중산층 구조는 ‘30대·고졸·제조업·남성 외벌이’에서 ‘40대·대졸·서비스업·남녀 맞벌이’로 변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7.5세에서 47세로, 맞벌이 비중은 15%에서 37%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1.6%에서 16.4%로 증가했다.

중산층의 가계수지는 악화했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졌고, 중산층 가계수지 흑자액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흑자율)은 1990년 22.0%에서 2010년 17.9%로 낮아졌다.

또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계속되는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상소득 가운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에서 2010년 10.2%로 급증했다.

중산층의 경직성 지출 비중 또한 크게 올랐다.

중산층 가구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및 사교육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늘어났다.

경직성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선택적 지출도 줄었다.

오락·문화비 비중은 통상 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산층 지출 가운데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3%에서 2010년 4.1%로 오히려 줄었다.

김 위원은 “부채, 준조세, 교육, 통신 등 경직성 지출 증가로 중산층의 소비여력이 위축됐다”면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산시키고 각종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을 신중히 하는 한편 사교육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여 이들의 소비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