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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종합)
| 기사입력 2003-10-16 10:12 | 최종수정 2003-10-16 10:12

업체대표 오늘 영장..선관위 간부도 소환키로

`성능' 수사확대시 `대선결과' 시비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고웅석 기자 =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를 15일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날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 및 실무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 운용을 맡았던 SK C&C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SK C&C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K사 등이 주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 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사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금품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신원과 경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는 대충 끝났다"고 말해 조만간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K사와 SK C&C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사 등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데 이어 작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250대를 추가 납품했다. 납품가는 모두 60억원이다.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대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실제 개표과정에서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를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가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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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수사
| 기사입력 2003-10-16 12:24 | 최종수정 2003-10-16 12:24

[edaily 김기성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는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자개표기사업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K정보기술 대표 등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 입찰배경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K사를 비롯해 H사, 대기업 계열 SI업체인 S사 등 3개로 구성됐으며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4업체를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3월과 10월 각각 650대와 250대의 전자개표기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H사와 S사는 "K사가 로비를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비리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수사가 확대될 경우 자칫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 비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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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금품로비 관련자 전원 유죄
| 기사입력 2003-12-04 19:51 | 최종수정 2003-12-04 19:51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는 4일

'전자개표기' 금품로 비로 구속기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 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K정 보기술 대표 류모씨와 S기업 과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로비스트인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공사업에 금품로비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선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적 영 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선 전자개표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농협 정보인식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 속기소된 농협중앙회 차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 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농협 고위관계자에게 납품청탁을 한 대가로

류씨로부터 2500만원 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I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용하 기자>

'농협 납품비리' 舊여권실세 수사
| 기사입력 2003-10-19 17:12 | 최종수정 2003-10-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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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 사)는 19일 관우정보기술이

농협중앙회에 정보인식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정ㆍ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개표기 납품비리로 구속 수감된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 모씨(44)로 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여권 실세의원 A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와 친분이 있었던 오 모씨(64)와 농협중앙회 e-금융팀 차장 김 모씨(43)를 각각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혐의로 지난 18일 전격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1년 말 류씨로부터 농협중앙회에 정보인식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고 농협중앙회 고위임 원에게 청탁해 68억원 규모의 정보인식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혐의다.

또 농협 전산장비 구매담당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68억원 규모의 정보인식기를 납품받으면서

류씨로부터 "주문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인 전산계장 이 모씨(48)와 돈을 건낸 SK C&C 공 공3영업팀 과장 김 모씨(38) 등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SK C&C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데도 금품로비로 인해 기술심사 점수 를 높게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이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또다른 중앙선관위 간부가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은표 기자>

'납품비리' 농협임원 곧 소환 ‥ 검찰
| 기사입력 2003-10-20 17:41 | 최종수정 2003-10-20 17:41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0일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인 관우정

보기술이 농협중앙회의 정보인식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A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고위임원 현모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 18일 관우정보기술이 농협 정보인식기 납품업체로 선정

되기 직전 로비스트인 오모씨(64.구속)가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씨(구속)와

함께 농협중앙회 고위간부인 현씨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씨가 구여권 실세의원 A씨로부터 관우정보기술이 정보인

식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로비스트 오씨를 소개받은 뒤

관우측의 납품을 성사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관우정보기술측이 입

찰공고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와도 접촉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

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간부가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 시연회에 참석해

관우정보기술 대표인 류씨에게 낙찰방법 등을 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로

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