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9월 4일 국세청에 300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 탈세 제보를 하였고,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 강남세무서는 본인에게 세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내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척 하다가, 쥐꼬리만 한 조사를 하고 세무 조사를 덮었습니다.
2. 본인이 제보한 탈세는 3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될시 국고 수입은 300억원이 되고,
본인도 포상금을 받게 되겠지요.
3. 본인은 탈세 제보 시 본인금융거래(송금)내역서, 3건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증거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3건의 차명계좌는 이번 탈세 제보의 확실한 증거인데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4. 이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의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본인이 국세청장, 부청장, 감찰관. 조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조사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6. 현재 강남세무서에서 본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하는지 조사 하는 척만 하는지 도무지 알리가 없습니다.
탈세제보자에게 진행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어 한마디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조사를 덮는 것은 당연한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권리겠죠.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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