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법범죄와 그림자정부 훼파 

 지난 2014.12.19.헌재는 통진당해산결정을 했다

국민들은 헌재가 어떤 범죄를 자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1. 정부(법무부)가 통진당해산청구소송을 청구(제기)하면서 동시에 헌재법 제57조에 의거 통진당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으나

가처분결정을 끝까지 미루다가 407일만에 기각결정을 한바 있다

이런 엉터리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많이 배운 최고 엘리트*최고의 법관들이지만 모두 종북얼간이들이라고 단정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범죄다

2.본안소송 종국결정선고는 헌재법 제38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불변심판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407일만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는 사법범죄를 헌재가 자행했다

3. 헌재는 (1)마리스타 모임은 전쟁발발시 국가기간 시설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실행을 위한 회합이라고만 규명하고

(2) RO가 대한민국체제 전복을 목적한 조직임을 확인*판단을 안 했고

(3)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며

(4) 특히 가장 중요한 내란음모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1심에서는 음모가 있었다고 보았고 2심에서는 음모부분이 빠진 사실에 대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확인*판단을 기피했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종북얼간이들의 명백한 사법범죄다

헌재의 사법범죄가 전혀 없었다면 현시국과 같은 위기상황은 덜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3. 우리는 헌재의 사법범죄사실을 명료하게 밝혀내고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검찰은 각하처분. 이 또한 사법범죄다

5.내란음모 부분의 확인*판단 결략으로 인해 마리스타회합에 참석했던 내란음모 범죄자 130명에 대한 검찰의 의법조치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

통진당 잔당들이 합법정당을 꾸리고 지난 4.13총선에서 수십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내는 한편

울산에서 지역구 당선자도 획득하는 결과까지 가져 온 역사적 사실이 있다

6. 사드배치 반대가 그림자정부의 조종에 따른 것이므로 "매카시"선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강신명 경찰청장의 성주사건 대응논리를 접하고

하도 한심*따분해서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7. 그림자정부를 훼파시키고 사법범죄를 일소 할 영웅이나 구국단체의 출현은 영 영 기대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외침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2016.7.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