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보낸 내용증명과 회신문
다음은 중앙선관위에 보낸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내용증명내용과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회신된 중앙선관위의 공문내용입니다. 지난 대선이 조작된 부정선거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라 합니다. 개표기란 말을 자신들이 사용하고서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법사실을 은폐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2) 12. 19 대통령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귀회라 함)는 지난 양대 선거와 2005년 4월 30일 재 보궐선거시 전자개표기를 선거사무에 사용을 했으며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지적이 사실과 다른지요? 다르다면 어째서 전자개표기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2년 9월 13일 귀회와 에스케이씨엔씨(주)간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작성시 계약조건으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뒷면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표기란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구매한 개표기와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한 개표기는 아주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회의 "개표기운영요령"등 각종 하달공문에서 개표기란 용어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개표기가 전자개표기 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전자개표기가 아닌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4.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2000년 2월 16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인 "법" 제 278조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지요 ?
5. "법" 제 278조는 부칙 제5조와 달리 임의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선거사무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귀회에 명령한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5년이 경과한 오늘 그 추진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명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회는 지난 양대 선거와 2005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 등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선거에서 사용하려면 "법"제 278조 제 5항에 의거 개표기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선거실시전에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개표기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반규칙을 정했다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 등에 담았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7. "법"제 278조 제 5항에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를 보아도 개표기 사용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8. 귀회에서는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규칙은 모법인 "법" 제 178조와 제 278조에 위반되는 자법 조항이라고 단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정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바랍니다.이 물음은 (1) "법" 제 178조에서 위임을 받아 위 제 3항을 개정했다면 과연 합법적인지? 합법에 대한 근거제시가 요구됩니다 (2) "법"제 278조 제5항의 규정중 개표규칙을 정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가능케 하였는데 앞으로 개표규칙을 안 정해도 되는지? 새로 정한다면 왜 정해야 하는지? 를 분명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 귀회에서는 대선무효소송시 위 제 99조 제3항은 "법"제 178조 제 4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규칙"이라고 언급한 대법원 판결문을 금과 옥조처럼 애용하는데 위 제 4항이 과연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임한 법 조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중 이 내용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의소를 청구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재심의 소를 청구하지 않아 위헌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기한 판결내용이었으므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되지를 못 합니다. (1)전자 개표기 사용과 관련한 법 조항은 "법" 제 278조 이외 다른 법 조항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동일 법규 안에 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법률체계입니다. (2)"법"제 178조는 본래 수 개표를 진행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서 전자개표기와는 거리가 먼 법 조항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위임할 수 없는 법률조항임이 분명합니다. 귀회는 위 두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답하기 바랍니다.
10. 귀회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해에 3차례나 공선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합법적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왜? 어째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부득이 위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11. 위 제 99조 제 3항 개정은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위임입법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 75조와 "법령안에서" 위임입법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 114조 제 6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고 적어도 학술적인 논리를 전개해서 주장을 펴셔야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2. 전자개표기를 선거에서 사용한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근거법규인 "법" 제278조의 규정을 따르면 시시비비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궁색하게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위법행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전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회는 귀회가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독립헌법기관이라고 믿는 국민의 신뢰를 마구 짓밟고 어처구니없는 대 국민 사기 극을 연출하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음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법"대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규칙 없이 귀회가 원하는 대로 선거를 치루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없으면 그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하겠습니다.
14. "법"제 278조 제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선거관리의 장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귀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귀회가 강제규정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한 배경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5. 귀회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정권과 야합하여 특정인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부정선거음모를 획책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전의 "법"제 178조에 의한 수개표 규정대로(선거법에 수개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전자개표와 구별짓기 위한 개념임) 선거를 실시하거나 "법" 제 278조에 의한 규정대로 전자개표기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도저히 특정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귀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역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을 짓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초등학교학생회장을 선출하는데도 규칙을 정하고 선거를 합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개표규칙도 없이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면 이런 나라를 문명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17. 귀회는 이런 질문을 받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1)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2)사실은 국민을 속인 범죄행위였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3)그렇치 안으면 막연히 전전긍긍만 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8. 귀회가 지난 양대 선거와 2005년 4월 30일 실시한 선거는 무효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등 위법한 선거였므로 행정법상 논리에 따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처분(행정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인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귀회는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는 권한있는 행정청이므로 선거무효조치를 할 의향과 용기는 없는지 정식으로 묻습니다.
가. 이상 18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내용증명서를 접수 한 후 5일 내로 18개항을 반드시 항목별로 회답문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을 펼 수 없어서 회신을 못하는 것으로 단정을 짖겠습니다.
다. 회신을 하더라도 논리가 결여된 회신이나 막연히 우리의 질문을 부정하는 형식의 답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우리의 요구는 적어도 헌법. 행정법 등을 토대로 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성실한 회답입니다.
마. 만약 성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생각의 잘못된 점이 지적되어 우리의 이해부족이었음이 발견되면 우리는 부정선거규명운동을 즉시 중단할 용의가 있음도 첨언합니다. "끝"
2005년 5월 3일
위 이 재 진
위 정 창 화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이재진 정창화
제목 민원질의 회신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O 대법원 2003수 26판결
O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 346결정
O 수원지방버원 2005카합 411결정
O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 424결정.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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