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리... 국회가 바로 입법기관임을 몰라하는 소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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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0 14:52
검찰,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현저하게 판단될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팀은 국회나 행정부를 위해서라도 특검수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인데, 특검법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의 제약"이라고 규정,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 논리로 특검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이 발효되기전에는 쟁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언급,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특검법 발효 이후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특검법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대검 수사팀은 현재 진행중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이번 `특검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일정 부분 겹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이날 가결한 특검법은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최도술 전 비서관과 이영로씨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최 전 비서관의 SK비자금수수의혹, 썬앤문 그룹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넘겨주고, 나머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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