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2005년7월호 중요기사를 다음과 같이 옮깁니다.
이 글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사장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너무 길어서 독자들께서 읽다 지치실 까봐, 옮긴이가 편의상 임의로 (Ⅰ),(Ⅱ),(Ⅲ)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여기저기에 널리널리 퍼날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판결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우리들은 다아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밑에 있는 글, 노무현의 사기 쿠데타 (Ⅰ)부터 읽으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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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사기 쿠데타 (Ⅲ)
<< 전과7범의 허위진술을 선전해 상대후보 낙선케 한 행위고발이 어떻게 「이유없는」것이 되는가? >>
대법원이 원고(주시모)의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밖에도 「대선자금 부정지출행위」「불법내용의 당보 발간행위」「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공표행위」「금지된 당원집회개최, 향응제공행위」「허위사실공표행위」「선거일의 위법한 기자회견」「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집회(촛불시위)」「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등등 …수십 건의 제소가 모두「이유없다」로 기각되었다.
대법원판결 중 특히 우리의 상식과 통념상 납득하기 힘든 것은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중 「병풍관련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문은 김대업의 범법행위를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낸 위에서 본 논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논평은 병역비리 여부의 의혹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중략) 중앙선관위의(중략) 선거사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률이나 법률에 대한 해석도 사회의 보편타당한 상식과 통념에 바탕해야 한다.
어찌 전과 7범의 흉악범을 공당인 민주당이 공식으로 채용·임명하여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유포케 하여 궁극적으로 상대후보를 낙선케 한 행위를 고발한 것이 「이유없다」인가?
<<허위사실 유포로 제주지사는 공직사퇴 허위사실 유포한 노무현은 왜 사퇴않나?>>
2004년 4월 27일 똑같은 대법원이 제주도 지사 우근민 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직을 사퇴케 하였다. 대통령후보 노무현씨를 당선시키고 상대후보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소속 국회의원(설훈)과 흉악범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과 그 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씨는 그 당선도 무효이고 선거도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본사 발행인(이도형)은 1997년 대통령 선거당시 단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여, 그리고 외국잡지에 게재된 김대중의 사상적 의혹을 한국논단에 전재했다 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가 여려 경위 끝에 7년만인 금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다.
그 형을 받은 장본인으로서 작년 5월 31일 대법원이 내린 대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납득할 수가 없다. 노무현이 무죄라면 이도형은 더더욱 무죄가 아닌가? 대법원은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권위있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치뤄질 이 나라의 모든 공직선거결과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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