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의 장 임기제 -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의 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의 경우, 건학정신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의 장의 자질, 능력, 교육관, 건강 등은 대단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이들 요건을 갖춘 학교의 장이라면 재임 기간을 10년, 20년으로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개정안 대로 라면 40대 중반에 학교의 장이 된 교원은 50대 초반에 교단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20년 이상 학교의 장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법개정의 명분이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니 사학을 국․공립학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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