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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영 작성일 : 05-09-30 조회수 : 417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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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물러나] 수사권 문제...

부추연

수사는 경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있는 검사가 경찰수사서류를 검토하고 미비점은 보완요청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사건현장에 나와보는 예는 극히 드문일입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서류검토로서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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