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피아)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9.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공적)이자 인류의 公敵(공적)을 두둔했다.
10.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1.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2.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3.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4.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5.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6.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7.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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