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신청
보수애국운동의 기수 김상철 변호사 (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겸 회장)는 4월 5일 신청인 정창화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행정법원에 피신청인을 중앙선관위원장(손지열)으로 하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서류를 접수시켰다.
북한동포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천적인 김정일과는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묻지마 북에 퍼주기”만을 자행함으로서 114조의 빚을 더 지게 한 대한민국헌법위반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대통령인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좌파정권의 승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일차로 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사용을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선거규정)폐기운동과 투표소 수개표제도 입법화운동을 전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 및 남북연정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보자. 구체적인 방법?
그 동안 우리 보수우익이 사력을 다해 노무현 정권에 저항을 해 왔지만 거둔 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보수우익에는 저항운동으로 인한 피로감만 누적되어 있을 뿐이다.
노 정권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다. 국가보안법 폐기만 남기고 모두 다해 치웠다.
이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짜대통령이 이끄는 노무현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진로와 방향을 찾아서 쪽쪽이 분산된 보수우익의 힘을 결집해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구체적인 유일무이한 길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는 것과 “전자선거(전자투표*개표를 동시 실시)”를 막는데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일에 일로 매진해야 만 할 것이다. 이것만이 침몰위기의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 주장을 하는 필자는 어느 누구보다 잘못과 허물이 많은 자임을 솔직하고도 진솔하게 자인하면서 고백한다.
지도자가 될 만한 지도자도 못되며 누구 앞에 나설만한 사람도 못 되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개 목사일 뿐이다.
본래 필자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강남중앙침례교회(김충기 목사)에서 늦깎이 목사안수를 받고 복음적인 목회활동에 전념해 오던 순수한 목회자였다.
그러나 하도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지라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주장을 하는 주장자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깨끗이 지워 주시기 바란다.
이 주장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이 주장내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
“자! 이제 어느 누가 이일을 먼저 시작했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수호의 유일무이한 길을 같이 가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일을 위해 보수 우익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06. 4. 6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집 행 정 지 신 청
신 청 인 정 창 화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 미래하우스
피 신 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손지열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 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위 당사자 사이의 전산개표기개 표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피신청인은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전산개표기에 대하여 이를투표지분류기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과 그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가.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1)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므로 대량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상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취급자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造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자 침투에 대한 완전방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은 어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작년 9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국가인증 문서를 컴퓨터에 의해 발급할 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가인증 업무의 오류는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큰 문제이지만, 만일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잘못 뽑히고 헌법이 잘못 개정됨으로써 일종의 국가적 변고(變故)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전자개표 문제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항상 오작동(誤作動)과 조작(造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개표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적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극미한 정도로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행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요건
(1) 2000. 2. 26. 신설되고 2002. 3. 7. 및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 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 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 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하고자 할 때는 위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강행법규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됩니다. 전산조직은 기계장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전산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에 약간의 전산조직이 추가된 형태로부터 전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진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전산화’란 부분적 전산화로부터 완벽한 전산화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개표사무관리의 완벽한 전산화가 아닌 부분적 전산화라고 해서 전산화가 아니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음
(1) 어떤 단계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개표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 해오던 육안개표와는 달리 전산프로그램이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장치가 있는 외에,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자동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그리고 위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개표구별 개표상황을 전국에 연
결시켜 총괄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전송시스템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가 일정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아마도,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어떤 전산화에 있어서도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소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전산조직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산조직이 단순 기계장치와 달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즉 법규의 형태로 기준과 요건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표기에 관한 피신청인의 입장은, 이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 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
효표로 각 분류ㆍ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ㆍ검열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표는 선거법 제17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개표기가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보다 하위법규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앞서, 상위법규인 공직선거법 제278조(2000. 2. 16. 신설, 2002. 3. 7. 개정) 소정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4. 선관위는 왜 규칙 제정을 회피, 거부하는가?
(1)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2. 3. 7.자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개정된 직후인 같은 해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구ㆍ시ㆍ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
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개표사무의 범위가 ‘투표지의 계산과 검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투표지의 유ㆍ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피신청인은 지난 제16대 대선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에 이용된 전산조직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의 투표지분류기’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전산조직은 실제로 ‘투표지의 유․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에 이용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산조직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일부)전산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전산개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은 개표절차와 방법 등 사항을 상세하게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자개표 관련 규칙의 제정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관리, 특히 개표사무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왜 선관위를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표종사원이나 개표참관인은 물론이고 선거권자 모두가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산개표와 관련된 기준과 요건을 법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그 운영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조작과 침투가 가능한데, 이를 100% 차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그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ㆍ보관이 엄격히 통제ㆍ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표사무의 전산화를 법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1) 피신청인은 아직도 전자개표관련 규칙은 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의 엄격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전자개표 관련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이에 덧붙여, 전자개표기 사용정지로 인한 다소의 불편과 혼란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조작 가능성의 원천 차단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능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닥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모든 공직자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공정 정확한 관리와 부정조작 가능성의 봉쇄를 위하여 법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음.
2006. 4. 6.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서울행정법원 재중
소 장
원 고 정 창 화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 미래하우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손지열
전산개표기사용결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 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피고는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전산개표기에 대하여 이를투표지분류기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과 그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가.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1)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므로 대량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상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취급자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造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자 침투에 대한 완전방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은 어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작년 9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국가인증 문서를 컴퓨터에 의해 발급할 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가인증 업무의 오류는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큰 문제이지만, 만일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잘못 뽑히고 헌법이 잘못 개정됨으로써 일종의 국가적 변고(變故)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
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전자개표 문제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항상 오작동(誤作動)과 조작(造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개표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적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극미한 정도로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행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요건
(1) 2000. 2. 26. 신설되고 2002. 3. 7. 및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 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 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 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하고자 할 때는 위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강행법규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됩니다. 전산조직은 기계장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전산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에 약간의 전산조직이 추가된 형태로부터 전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진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전산화’란 부분적 전산화로부터 완벽한 전산화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개표사무관리의 완벽한 전산화가 아닌 부분적 전산화라고 해서 전산화가 아니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음
(1) 어떤 단계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개표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 해오던 육안개표와는 달리 전산프로그램이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장치가 있는 외에,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자동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그리고 위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개표구별 개표상황을 전국에 연
결시켜 총괄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전송시스템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가 일정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아마도,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어떤 전산화에 있어서도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소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전산조직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산조직이 단순 기계장치와 달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즉 법규의 형태로 기준과 요건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표기에 관한 피고의 입장은, 이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 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
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
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
로 각 분류ㆍ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ㆍ검열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표는 선거법 제17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개표기가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보다 하위법규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앞서, 상위법규인 공직선거법 제278조(2000. 2. 16. 신설, 2002. 3. 7. 개정) 소정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4. 선관위는 왜 규칙 제정을 회피, 거부하는가?
(1) 그런데, 피고는 2002. 3. 7.자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개정된 직후인 같은 해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구ㆍ시ㆍ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
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개표사무의 범위가 ‘투표지의 계
산과 검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투표지의 유ㆍ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는 지난 제16대 대선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에 이용된 전산조직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의 투표지분류기’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전산조직은 실제로 ‘투표지의 유․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에 이용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산조직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일부)전산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전산개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피고는 개표절차와 방법 등 사항을 상세하게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 피고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자개표 관련 규칙의 제정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관리, 특히 개표사무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왜 선관위를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표종사원이나 개표참관인은 물론이고 선거권자 모두가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산개표와 관련된 기준과 요건을 법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그 운영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조작과 침투가 가능한데, 이를 100% 차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그 단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ㆍ보관이 엄격히 통제ㆍ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표사무
의 전산화를 법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1) 피고는 아직도 전자개표관련 규칙은 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의 엄격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전자개표 관련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번 지방선거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이에 덧붙여, 전자개표기 사용정지로 인한 다소의 불편과 혼란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조작 가능성의 원천 차단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능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닥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모든 공직자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공정 정확한 관리와 부정조작 가능성의 봉쇄를 위하여 법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음.
2006. 4. 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19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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