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법관들이 ‘구술변론 중심의 공판중심주의’를 실행전에
거짓말(위증,무고) 차단위해 ‘사법방해죄‘ 신설을 요구하였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은 검사가 쉽게 확인 제재할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 거짓말은 판사가 쉽게 확인 제재할 수 있고,
변호단계에서 변호사의 거짓말은 쉽게 확인 제재할 수 있다.
이미 거짓말은 현행법(위증,무고) 처벌시행 중복규제일 뿐이다.
검사,법관,변호사의 거짓말은 100년간 치외법권 무풍지대였다.
검사와 법관들이 ‘사법방해죄‘ 신설을 요구한 것은 지난 100년간
검사,법관,변호사들의 잘못(사건조작,사기판결,소송사기)을
시민(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검사,법관,변호사는 100년간 동심동체로 거짓말(사건조작,사기판결,
소송사기)을 밥먹듯 일상생활을 하여 뻔뻔하게도 죄의식도 없다.
오히려 독일같이 ‘법왜곡죄’ 신설은 만성화된 법조부패를 차단하여
부패 직업관료사법 청산하여 청렴한 시민사법으로 재정착할 것이다.
시급히 ‘법왜곡죄’ 신설하여 부패관료사법을 탈피하자. 현재도
진행중인 검사,법관,변호사 거짓말(사건조작,사기판결,소송사기)잔치.
[대법관] 조폭두목 보다 더 악랄한 범죄수괴, 사법강도질 !!
# 전혀 개혁없는 17년(연속)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재개발비리 법조사기
[대법관] 사법강도질<소송사기꾼 변호사 협잡, 소송사기승소판결>
1.<설계사>소송사기 변호사와 <타짜>대법관 공모=>사법강도질 성공
[대법원]2004다30835,가짜 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
[대법원]2006도5597,가짜 명예훼손(재판장;이오우,김어난,김앙시,안다이)
2.<설계사>소송사기 변호사와 <타짜>대법관 공모=>사법강도질 진행중
[대법원]2006라970,가짜 가압류(재판장, , , )
[대법원]2007다4158,가짜 손해배상(재판장, , , )
[서고법]2005나101514,가짜 사해행위(재판장, , , )
3.소송사기변호사 협잡 무려 29개 재판부, 무려81명 법관동원=>사기판결.
일제식민 100년 썩을대로썩은 사법부 전원 물갈이=>시민사법탄생(로스클)
한국만 사법후진국=사실판정+양형판정 사법관료독점=>법관범죄(법조부패)
4.<전세계 모든나라= 배심제 실시중...중국,북한,일본= 참신제 실시중>
- 전세계 한국만 100년간 불실시: 썩을대로썩은 법조인들=> 배째라
#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민원닷컴 www.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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