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부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저가 아는 분들 중에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서로 아는 사람중엔 종부세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위헌 판결이나 마찬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위헌 판결을 하면 세정행정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 세법을 고치라고 불합치 판결을 한 것로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은 보유기한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위헌이기때문에...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나 조금 고쳐서 계속 종부세 유지시키고자하니 헌법이나 헙법재판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건 둘째치고 한나라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 분명 종부세 폐기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표 얻기 위해 그냥 사탕발림으로 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막 떠드니까 정말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오해 받을까봐 겁이나서 그러는 겁니까?
정말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그냥 민주당으로 개명하십시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3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 대상자들 모두, 우리 국민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관해 당론-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도 이상하게 정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 하겠다고 하니 정말 웃음밖엔 안 나옵니다.
민주당 하면 잘못된 종부세법 만든 사람들이 '해쳐 모여!'하고 만든 당입니다.
그런당에게 가서 종부세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결재 받는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저가 '결재'라고 하니까 '정치는 타협'이라고 누가 그러겠죠.
불합리한 법을 고치는데도 타협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종부세법에 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은 누가 봐도 민주당에게 결재 받기위해 만든 법안이지 결코 불합리한 종부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칠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보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한나라당만 모를 뿐이지...
제발 국민들이 왜 한라당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더 꼽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과 한나라당이 공약한 종부세 폐지는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나라당에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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