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3무1반공약(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을 떡하니 내놓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선거는 어차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더라도 달콤 솔깃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야 표를 찍어줄 테고
당선된 후는 공약실천이 어렵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 21세기 유럽PIIGS국가의 포퓰리즘 공약남발로 국가
부도사태를 맞는 참상을 잘 알면서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는
커녕 이 방법이 최선책이라며 선거에서 써먹고 있다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4년 전 경기도 교육감선거 때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김상곤
전 교육감이 김한길-안철수 통합신당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이번에는 무상시리즈 제2탄인 ‘무상버스’공약을 내놨다는 보도다.
그야말로 꿈의 공약 남발 자답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먹여주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도민에게 공짜버스에 태워주겠다는 것이다. 세간에 어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고 아는 길도 물어보라는 말같이 과연
진정한것인지 한번쯤 의문은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과연 이 공약 실천이 가능한 것일까?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당선되려고 또 술수를 부린다고 허허 하고
그저 웃을 따름이다. 하지만 경기도 생각은 다르다.
‘무상버스’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라며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웃기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상곤 씨는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다른데서 절감하면 된다며 얼버무리고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며
꿀 먹은 벙어리 모습이다.

경기도가 민영버스회사의 적자일부를 보전하는 데만 매년 5,000억 원이
드는데 만약에 ‘무상버스’를 실시하게 되면 매년 1조원이상이 소요되고
4년이면 4조원이상의 재정 부담이 드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를 실천
하느냐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김상곤씨는 내가 교육감으로 재직 중 처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걱정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내 생각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무상버스’도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다음에는 무상
시리즈 제3탄으로 ‘무상주택’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비판했고,
좌파언론은 어디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부추겼고 원외정당인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영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실정을 알아보자.
민선지자체장들이 국제행사나 산업단지조성 등 선거공약을 추진하다보니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부채가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그 대표적 실패사례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용인시의 경전철사업
이라든가 인천시의 은하레일, 아시아경기장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무상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예산부족으로 예산확보문제로 도와 교육청이 티격태격하거나 물가
상승으로 급식단가가 높아져 저질식품을 구입해야 되고 심지어는
농약이 묻은 채소를 구입해야만 했다.
이거야 말로 귀여운 자녀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 식 급식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무상급식이 예산을 다잡아먹고 있어 학교시설과 환경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만 해도 초등임용고시합격자 중 1,000명이
신규교사발령을 못 받아 대기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사정은 어떠한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하여 보편적복지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 줄면서 서울송파
세 모녀의 생활고비관 집단자살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꿈같은 ‘무상버스’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김한길-안철수-김상곤의 ‘3인방 커넥션’일까.

경제학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버스’에 따른 예산
부족 즉 세수(稅收)부족은 결국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임을 알기라도 하는가.

유권자들은 지자체와 나라곳간을 거덜 내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에게는 응당히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