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누적된 적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4월 29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켜켜이 쌓여 온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 이런 악습과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켜켜이 쌓여온 적폐들이란 칡넝쿨들보다 더 복잡하게 이리저리 뒤엉키고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먹이사슬을 의미한다. 이런 먹이사슬은 이번에 노출된 해양업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분야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 박근혜는 과연 이런 먹이사슬들을 다 제거하고 국민들에 안전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일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여러 명의 지식 있고 용기 있는 최고들이 그룹단위로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주변에는 이런 지식과 용기를 가진 마피아 그룹이 없다. 오직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먼 전라도 마피아-김대중 졸개들만 그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정책적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는 대통령의 뜻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들’이 구릅으로 동원됐다. 케네디는 맥나마라를 불렀고, 맥나마라는 랜드 연구소의 히치를 불렀고, 히치는 그의 연구진들을 모두 끌고 미국방부로 들어와 PPBS라는 선풍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오직 그가 임명한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가지고 성공시키겠다 하는 모양이다. 이는 경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불 속 의욕일 뿐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틀(패러다임)과 스타일 자체에서부터 벌써 틀렸다. 장담한다.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 분야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런 단언적인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최고들로 구성된 개혁 마피아들을 앞세워 국가를 개조해간다면,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쳐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빨갱이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 것이다.

2014.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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