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그린벨트 누구의 소유인가?
국토부 소유인가?
지자체 소유인가?
환경단체 소유인가?
43년 전 피해자들은 강제로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43년 동안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사유지 재산권을 43년간 유린당하고 있다.
사유지인 토지를 민주국가에서 43년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목적이 국토부의 밥그릇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의 복리는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
적자를 메꾸기위해 그린벨트를 이용하고 있다다.
국토부.지자체.대기업의 난개발.특혜.폭리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땅주인은 손발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억울한 고통을 아시나요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토지는 국토부의 적자보존용 토지로 전락하였다
토지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사유지를 철저히 구속하여
사용을 철저히 막아놓고 재벌과 토지개발공사에 팔아넘긴다.
그린벨트 이제는 43년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소유자가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국가(국토부는)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국토부의 농간을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