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소송 승소로 국가개혁 단초를 삼자 

 우리는 지난 3.28.서울행정법원에 4.13총선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를 물론 본안소송 소장과 함께 접수시킨 사실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사건에 대해 지난 4.8.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안소송에 대하여는 지난 7.6.제1차 재판에서의 인정심문에 이어 8.10.제2차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제출한 동영상을 비춰보고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선언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선고기일을 선언하려는 것이 었다 

 긴급히 제동을 걸었다

 "소송구조가 변론중심주의=법정구술주의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어찌 지난 번 인정심문을 한 차례 하고 변론을 한 차례도 아니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재판지휘권 남용이 아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변론을 해 보라는 것이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피고측 선관위의 공문을 영상으로 비춰 주는 것이었다.

  "2000년ㅡ2002년의 중앙선관위 회의 기록이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어서 못 보낸다는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받고도 어떻게 다시 보내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법원은 그럴 권한이 없으니 원고가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입수하라"는 것이었다 

 너무 분했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박철성 법무사와 이메일을 수차례 주고 받으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원고보조참가신청서 양식 작성을 완료해 놓았다 

 우리는 지난 4.13총선 후 4.13총선은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두 차례나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원고보조참가신청 서명을 받아낸다는 사실은 자가당착이요 도덕적 패배감이 앞서서 포기하고 말았다.

 해서 애국진영에 호소하는 한편 법정투쟁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

이 소송에 대해 애국진영은 오불관언하는 자세를 떨쳐 버리고 다중의 힘을 과시해 주셔서 반드시 승소해 국가개혁의 단초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개표소전자개표제폐지 및 투표소수개표제 채택이 되어 명실 공히 공명선거가 실시되도록 애국국민의 총결집 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2016.8.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