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17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좋은 점수 나온 곳이 아무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 열린 세상 오늘>과 전화대담을 한 자리에서 후보지별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해 "(후보지 별로) 전체적인 종합점수도 나오고 분야별 점수도 나온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단장은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잠시 왔다가 가는 5년 임기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이명박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초기엔 단순한 대통령의 공약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법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단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이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이전비용이 축소 계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의 모든 사업비 계산은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불변가격으로 먼저 계산한다. 이것은 모든 사업에 다 마찬가지다. 200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후에 물가 상승이 된다면 그만큼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도 이전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춘희 부단장과 한 인터뷰 전문이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7월 1일에 신행정수도후보지 평가결과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일년 전부터 예정된 일정에 대해 이미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다. 예정대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다. 엊그제 후보지 발표 때 7월 초순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딱 7월 1일로 못박을 것은 아니고 7월 초순 발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나?
"공청회를 하려면 후보지 별로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전체 종합 점수도 나오고 분야별 점수도 나온다. 좋은 점수 나온 곳이 아무래도 (최종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7월 중에 국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과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할 것이다. 8월 중에 추진위를 열어 최종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승인받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직접 나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몇 차례 실시할 의향은 없나?
"작년에도 법 제정 단계 이전에 여론조사 많았다. 그 때는 비교적 찬성하는 쪽이 많았는데 최근 법이 제정되고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민설득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결과 최근 찬성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이 다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찬성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공개리에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나?
"우리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해 너무 정부쪽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할 )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어제, 지난번 탄핵절차를 말하면서 특별법도 국민여론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명박 시장께서 법적 절차를 간과해 말한 것이다. 탄핵도 국민 여론은 그렇지만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절차 다 밟아서 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법률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법률 시행 중에 중단하자고 물어보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에서 해야할 일인가?
"만약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해야한다. 물론 헌법에 인정된 절차니까 헌법소원을 밟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시행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법률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반대하더라도 법률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이명박 시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5년 임기 정권"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철회 내지 원점회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왜냐면 대통령이 국민의 수임을 받아 5년 동안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 시장도 마찬가지다. 행정수도 이전이 초기엔 단순한 대통령 공약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법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
-김안제 위원장도 오는 2007년 대선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 법률이 이미 제정됐고 우리 나라 수도권 과밀문제 등 각종 부작용은 지금 단계로선 굉장히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된 이상으로 다음 대선 때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다는 가정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과거 국책사업 사례를 보면 당초보다 몇 배 이상 예산이 소요된 적이 종종 있었다. 정부가 이전 비용문제를 좀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아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했다. 45조 6천억 산출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사업비 계산은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불변가격으로 먼저 계산한다. 왜냐면 향후 물가 상승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점 시점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상향조정된다. 이것은 모든 사업에 다 마찬가지다. 200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후에 물가 상승이 된다면 그만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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