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누가 국군을 분열시키고 모독하고 있는가
입력 : 2004.07.20 18:3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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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尹光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또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심히 우려된다.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보좌관의 이 소리는 우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무엇을 왜곡하고 무슨 기밀사항이 유출됐으며, 무엇이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켰고, 또 무엇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을 모독했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항상 그렇듯 윤 보좌관도 어김없이 일부 언론을 끌고 들어갔지만 그 일부 언론은 모두가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 작전을 적절히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느냐는 점’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발표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이 보도의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사리(事理)에 맞게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윤 보좌관의 그 발언이 ‘왜 거짓말한 북은 놔두고 우리 군만 문제 삼느냐’는 해설 기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그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국방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지금 준장에서 소장 사이는 군부 정권 시절에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이라고 한 게 누구인가. 바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 아닌가.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모독이 어디 있고,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분열 책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남과 북 어느 쪽의 잘못인지, 또 그 잘못에 얼마나 고의(故意)가 작용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군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국방장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여당 의원의 발언이 국군 모독, 국군 분열의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국군 모독이고 국군 분열이란 말인가.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언론에 북한 함정과의 교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기밀 유출로 지레 짐작하고 이게 군의 저항 아니냐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건 무지의 소치다.
남북 함정 간 교신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시설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선 통신망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밀로 분류하는 나라나 군대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보라.
물론 청와대도 초동(初動)단계에서 사태파악을 잘못하고 잘못 발언할 수는 있다. 그랬다면 그걸 순순히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일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키워가서 누구를 득(得)되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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