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서석구. 변호사.
사랑하는 전라도민 여러분!
고향이 경상도이지만 목포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하여 전라도와는 각별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전라도의 민주화운동에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목포법원판사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이던 김경인 국회의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김대중씨로 비화하여 김대중씨가 유탄을 맞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국민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신안군 5개지역에만 반대표가 더 나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표를 중단해가며 부정개표를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영장없이 구속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며 공정한 개표를 실시한 결과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판사시절에 법정개정시간을 지연시켜하며 부장판사와 격론을 벌리며 당시의 긴급조치위반자 석방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저는 유달리 많은 정치적인 사건을 맡았고 그때마다 민주화운동의 편에서 구제해줄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으로 전근할 때 홍남순 변호사님이 저에게 고맙다며 그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포와 광주에서 저는 전라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데 늘 감사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주법원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도 하였고, 광주영령들을 위한 글을 쓰곤하였습니다.
판사때는 물론 변호사를 개업하였을 때도 저는 편협한 지역감정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 안된다고 충고해왔습니다.
변호사를 개업한 이후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운동권변론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여왔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사실상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실련 모임에서 저는 시민운동가들에게 지역감정에 포로가 되지 말고 협력과 견제라는 공정한 시민운동을 당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부분적으로 공헌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IMF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햇볕정책, 공적자금낭비, 사면권의 남용, 개발제한구역의 대폭해제 등을 경험하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독의 대화와 지원 및 독일통일의 과정을 보면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이적행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서독의 대화와 지원 및 인권문제를 살펴보면 서독정부가 얼마나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인권개선에 활발한 효과를 이룩했는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합니다.
독일은 라디오와 TV의 자유로운 시청,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630만명의 서독인이 아무런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동독에 들어가 동독인들을 만나게 하여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 동독인권개선과 인도적지원의 투명한 배급을 보장하는 것과 철저히 결부한 서독의 동독지원, 동독지원을 비밀이 아닌 예산공개와 국회에서의 공론화과정을 거친 의결등이 동서독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냉전논리를 극복한 점에서는 햇볕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 그러나 동서독의 대화와 지원에 비긴다면 철저히 감시받는 만남, 북한인권개선 외면, 북한핵개발을 사실상 지원한 거액의 달러 현금지원, 공개가 아닌 비밀거래등으로 북한정권에 끌려다니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정권유지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조선일보를 폭파하라고 선동하자 벌린 언론과의 전쟁은 과연 김대중씨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인물인가에 깊은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공적자금의 낭비, 개발제한구역의 대폭해제로 인한 환경오염위기, 무려 104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전과자의 사면으로 인한 경제정의와 형사정의의 위협, 대법원의 사형판결을 무시하는 사형집행포기등 김대중씨의 실정과 법치주의 위협은 오랫동안 김대중씨를 존경하였던 저의 판단이 너무나 경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하다가 보수세력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교조와 민노총이 교육민주화와 노동자의 인권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미친북적인 교육과 반시장정서를 확산시킨 결과 교육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김대중씨는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시키고 거액을 지원한 결과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반미친북의 전과자들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전라도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은 300만명을 굶어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탄과 같은 정권입니다.
무려 8억9천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 김일성궁전을 지었고 북한전역에 수만개의 동상을 거액을 들여 우상화하는 독재정권입니다.
그런 거액의 돈으로 북한주민을 살리지 않고 굶어죽이는 잔인한 정권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을 하다가 반미친북적인 한겨레신문의 자문위원직을 그만 두고 한겨레신문구독을 사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그동안 독재와 민주의 대결,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 한국적 민주주의와 반미친북의 대결, 안보와 친북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 안정과 폭도의 대결등 다양한 분석이 난무했습니다.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인가 아닌가는 광주사태이후 전라도민이 보여준 집단의식이 과연 민주적이었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사태이후 전라도민이 보여준 집단의식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고, 김대중정권의 유지강화와 노무현정권의 탄생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압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김대중정권이나 그 연장선인 노무현정권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인 개선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린 언론과의 전쟁과 그 확대는 과연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한 것인가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전라도민은 과연 언론과의 전쟁을 위하여 투쟁한 것입니까?
저는 전라도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광주영령들이 김정일이 조선일보를 폭파하라고 선동한대로 노무현과 김대중이 언론과의 전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해 희생하였습니까?
광주영령들이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미자주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기념하고,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이 승리하였다고 축하하였습니다.
광주영령들이 북한정권의 주장처럼 반미친북연공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쳐 투쟁하였습니까?
광주영령들이 104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전과자를 사면시키기 위하여 투쟁한 것입니까?
광주영령들이 반미친북의 전과자들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반미친북세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을 위협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었습니까?
광주영령들이 간첩전과자가 의문사위에서 군사령관을 조사하는 노무현정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까?
광주영령들이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광주영령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정권에 의하여 희생되었고, 권위주의정권의 많은 잘못에 대하여는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공마저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성공하여 김대중정권이 등장하였다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하였겠습니까?
저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권위주의정권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화의 기반인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에 성공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위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민주화로 갔다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라도민들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헌정질서파괴를 정녕 알지 못합니까?
광주영령들은 국보법폐지, 주적개념포기, 언론법과 사학법의 개정, 과거사법제정으로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을 서두르는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희생되었습니까?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김정일의 간첩이 서울에 와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일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하는 노무현정권을 위하여 광주영령이 희생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전라도민 여러분!
오랜 과거의 역사에서 소외된 전라도민에게 저는 각별한 사랑을 느낍니다. 판사시절 저에게 베룰어주신 목포와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집니다.
노벨상 수상식에서 김대중씨의 말을 인용한 베르게 위원장은 한국의 과거정권은 강도집단, 과거군대는 정치군대라고 매도하여 전세계 TV시청자들에게 한국을 망신시켰습니다.
물론 한국의 과거정권과 과거군대의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안보를 지킨 과거마저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언론과의 전쟁, 사면권남용, 부도덕한 햇볕정책, 공적자금 낭비를 한 김대중정권은 강도집단이 아닙니까?
서해도발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북한을 변호한 김대중군대는 정치군대가 아닙니까?
김대중씨와 전라도민의 최대의 실수는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입니다.
이제 전라도민은 광주영령의 희생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민의 위대한 역량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민이 보여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기는 과연 전라도민의 집단의식이 민주적인가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다수의 전라도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수의 전라도민의 건전한 양식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전라도민이 전화위복의 위대한 민주역량을 발휘하여 노무현과 김대중과 반미친북세력을 타도하는 위대한 전라도민으로 태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라도의 자존심은 결코 언론과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의 자존심은 결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전라도민에게 집단최면을 걸어 반미친북적으로 세뇌시켜온 것에 전라도민은 강력하게 항거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전라도민 여러분!
저의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안보와 국익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민중예술, 종속이론, 사회주의경제 등 편협한 독서로 운동권에 동조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운동권과 대결하는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였습니다.
한국인들과 같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편에서 김정일의 요구대로 김정일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하는 노무현정권을 타도합시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가 국제사회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노무현만이 죽은 시체인 김정일과 육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의 자존심은 결코 죽은 시체인 김정일을 살릴려고 광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전라도의 자존심은 광주영령을 팔아 반미친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김대중, 노무현, 반미친북세력을 타도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라도민과 같이 남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날 위대한 한국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단결하여 위대한 투쟁을 별립시다.
시민 (12/14 22:33)
서석구 변호사님이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하던 수년간 받은 충격에 관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 알고 변호하다가 차츰 갈등하게 되는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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