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주인분들은 라면 하나도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
병원에 가지못하고 있는 이비참하고 처참한 이때
과연 이것 무엇하는 나라가 국가가 망할 징조란 말인가?
피를 토할 일이다 이모두가 주인의 피와 땀같은 세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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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구조 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1조 760억원이 불법 전용되거나 회수불능상태에 빠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부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지원 받은 기관과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마구잡이로 낭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천 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원되거나 회수된 공적자금 64조 2천억원가운데 1조760억원이 낭비됐으며 3천 3백억원은 아예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등 12개 공적자금 지원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8천2백31억원은 낭비되거나 횡령 또는 회수 불가능하게 됐으며, 2천3백20억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방만하게 집행됐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악용해 부실채권 정리기금 3천 558억원을 공사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불법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1천 8억원이 낭비됐으며, 공적자금 횡령도 8억원에 달했다. 금융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금액도 1천 273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6건에 대해 수사요청하거나 고발 했으며, 3명에 대해 문책하고 5명은 인사 조치를 통보하는 등 모두 77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기관주의 조치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CBS정치부 감일근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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