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윤여길
보안법을 악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 폐지해야 한다면 일반 형법도 폐지해야 옳지 않은가? 지금까지 일반
형법을 악용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가? 예를들면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이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선생을 사형했다. 그러나 그 분은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한
분이다. 박 대통령이 전향했듯이. 전향한 사람은 일반 우익보다도 다시 공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또한 일반 우익보다도 훨씬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이 통례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까지
했고 또한 김구선생 살해범은 사면받아 군납업체까지 경영하며 잘 살았다. 사소하게는 교통사고, 각 종
부정부패 등의 형사 처벌과정에서 권력자와 결탁하여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는가? 이 모두가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재판이었다.
그렇다면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하기 위해 일반 형법도 폐기해야 된다는 말인가?
웃지 못할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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