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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열린당 4대입법안은 좌파적”

"법안들 통과되면 북한정부의 선전활동 막을 규제 없어질 것"

2004-10-25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언론개혁입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법안’은 좌파적이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북한 정부의 선전 활동을 막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WSJ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의 과거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처벌하는 등 오용된 바가 있지만 북한의 첩보활동 방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완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열린우리당의 언론관계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는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정신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매체는 구속하려하고, 북한 간첩들의 대남 공작활동은 용이하게 하려한다고 신문은 비난했다.

WSJ는 만약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북한 정부의 선전 활동을 막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법안들이 부결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릴 일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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