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과 현정권의 전략적 실수... -야후토론방-
북한정권의 핵보유가 확인되었을 때에 한국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쓸 것임을 알고도 북한정권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자는 이적행위에 대한
반역죄를 물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채 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의로 흐린 공직자..
핵무기 개발이 체제유지용이라고 북한정권을 대신하여 해명해준 공무원들..
미국과 공조하여 북핵을 저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편을 들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을 고의로 방해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 자들..
이들은 조사대상이다.
한미공조만 튼튼히 하면 막을 수 있었을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고의로 허용하여 우리를 위기로 빠뜨린
세력과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일은 IMF 위기 때의 공무원들을 수사한 일보다도 더 급하다.
국가적 재앙을 막도록 임용된 사람이, 또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는 미필적 고의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주적의 핵무장을 방조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국가를 적의 인질로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복지를 침해케 하는 일이다.
"역사는 전략적 실수를 하는 민족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토인비의 명언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정권은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탈미 자주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주적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
진정 역사가 전략적 실수를 하는 민족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정권의 '전략적 실수'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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