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관할청의 해임요구시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개정이유> 학교의 장의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써 학교법인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과 학교의 장의 전횡을 예방하고자 함.
<반대이유> 사학은 저마다의 독특한 설립목적과 인재양성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데 학교의 장의 기능과 역할은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임기를 규제한다면 이는 사학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재 중등교장의 4년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 공립학교에서도 정년퇴직 시기를 감안해 교장이 되려는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교장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학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중등사학에서 교원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만료후 평교사 재직시 신임교장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 공립대학의 장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그 징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은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할 겨를도 없이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관할청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주체도 아니고 더구나 징계기관도 아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장은 공무원도 아니며 사인인 학교법인이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임명한 자이므로 학교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처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우대를 하고 사인은 억압하는 국가우월주의적 발상이며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사립학교법에 정한 위법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임 요구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관할청이라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면 그것으로 이미 직위해제가 된다. 그럼에도 관할청이 직권에 의하여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즉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립학교의 장의 해임은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속한다. 다시말해 해임되는 순간부터 교원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관할청의 해임요구는 국공립학교의 장에 비해 사인인 학교법인이 채용한 학교의 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교원이 같은 사유에 의하여 형사기소 되더라도 그는 파면되지 않고 직위 해제되어 대기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은 해임되는 순간 직장을 잃게 됨으로 교 직원의 신분에 비하여도 매우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인의 법적 지위를 바람 앞의 촛불로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 발전시키려는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헌법적 발상에 기초한 위헌적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16445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