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75% 이상이 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추진해야지요.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필요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의 직권 상정’만이 유일한 처리 대안입니다.
직권 상정하여 즉각 개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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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침해하지말라!!
임시이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학 설립자(들) 또는 설립자가 지명한 인사가 사립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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