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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17 조회수 : 439 추천수 : 7 번호 :139,346
여론 1번지 자율성보장 부추연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사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의 지위에 있는 사인이며(즉 공무원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즉 이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교직원인 지위에 있는 학교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즉 사립학교 관련 법은 사립학교의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본질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등의 점을 들 수 있다 169916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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