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 난 도청사건에 거짓말하다 물러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청은 이해 될 수 있지만 국민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직은 대통령의 생명이다.
현재 논란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절대적 기준은 대북억제 능력이다. 이점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북의 군사력을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통제 할수 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노무현씨가 언제든 상관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 할 수 있다고 했다. 내일이라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북에 대한 대북억제력이 완벽하다는 말이다.
굳이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적을 인용하지 않아도 노씨 이 말이 국민을 속이는 황당한 거짓말임을 잘 안다. 노무현씨는 취임 초 10년내 자주국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노씨 스스로도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소한 10년의 군사력 준비가 필요함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장기 군 전력증강사업 쭉 발표하지 않았나.
이제 3년 남짓 지나는데 그사이 벌써 자주국방 다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이 얼마나 엉터리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인가.
이제 F-15K 두 대 들여와서 한 대 추락하고, 조기경보기는 선정도 못하고, 육군이 사용할 전시 탄약이 9일치 밖에 없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란 우기는 노무현씨를 어떻게 믿는가. 더구나 북핵 개발을 이해 할 수도 있다고 한 노씨를 과연 제 정신인지 의문이다.
설령 우리 뜻대로 혈세 621조 투입하여 2012년까지 첨단장비 들여와도 그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사용하는데 수 삼년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0년이다.
아파치 헬기 한대의 능력은 천개의 목표물을 동시탐지 하고 전차 16대 일시에 제어 할 수있다. 북이 가장 겁내는 아파치 1개(24대) 대대가 2004년 철수했고 노 정권은 추락경험과 결함 많은 프랑스 유럽콥타를 한국형 헬기사업자로 으로 선정했다. 그것도 2012년이 개발이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란 자는 대북 억지능력 충분하니 당장 내일이라도 전시작전 단독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노무현씨에 우리생명을 맡길 수 있나.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이다.
자신이 언행을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무능한 노씨에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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