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여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ㅇ르 받으세요
이번에 상고치 않으면 판례가 되어서 김정일정권의 남한흡수통일에 초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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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 "인공기 소각" 법원 유죄판결
내나라 내땅에서 태극기를 빼앗기고
자유 대한민국 이땅을 짓밟은 철천지 원수의 깃발을 불질렀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법의 잣대에 우리 애국단체는 이를 강력 항의한다.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 소각" 행위 처벌한 첫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1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으로 기소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 2005년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인공기 소각 엄단’ 지시를 내린 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애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정부청사 앞에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그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행위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경찰도 이 점을 알기에 제지를 하지 않다가 인공기를 태우려 하자 비로소 문제삼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밝혔었다.
봉태홍 대표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벌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집회’와 ‘기자회견’의 차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유죄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시민단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신속한 의사전달 및 장소에 대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노상 기자회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 경우를 예로 든다면, 광복절이 오기 이전에 ‘인공기 소각’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신속히 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해당 ‘퍼포먼스’가 들어간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사법당국이 문제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봉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공기 훼손'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인공기 태워서 기소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애국 애족의 동지 여러분 라이트코리아 봉태홍대표 우익의 행동대장에게 진심어린 경려의 전화 한통' 작은 정성의 성금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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