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3년 이후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26일‘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한달여 전인 6월20일 노무현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 엄청난 비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공무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당초 공무원의 직불제 부당수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을 우려,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이 청와대 문서를 빼돌린 것도 이런 비리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요구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업장, 보수 등 개인정보와 함께 공무원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와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현황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령자 직업을 회사원, 공무원, 금융계 등 8개로 모호하게 분류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던 지난해 7월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열세를 면치 못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직불금 부정 수급자 28만여명 중 공무원이 4만여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들을 대거 문제 삼는 것은 대선 직전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만약 (지난해 감사결과가) 발표됐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농민들로부터 단 한표라도 받을 수 있었겠냐”며 “지난해 대선과 올해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은폐했다고 믿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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