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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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2008년 9월 집계에 따르면 작년 1~8월 말 사이 하루 평균 시위 건수는 38.3건이었다. 시위 참가 연인원도 전년도 같은 기간의 134만5,731명보다 무려 63.1%나 급증했다. 219만4,948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불법·폭력 시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매일 38건의 살벌한 시위 구호로 해가 떠서 화염병 불꽃으로 해가 저문다. 지구상에서 ‘폭력시위 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다. 폭력 시위는 올 1월에도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 용산 철거민 시위 가담자들이 망루에서 던진 화염병으로 신나에 불이 붙어 시위 가담자 5명과 경찰 1명이 타죽었다.
폭력시위는 철거민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막갔다. 지난 연말 연초 국회에서 민주당은 쇠망치, 징, 빠루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때려 부쉈는가 하면 말리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스스로 “깡패 맞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깡패’가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돌변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깡패 공화국’이고 ‘폭력 시위 공화국’이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떠오른다. 그는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11월19일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군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링컨의 연설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번영하여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폭력 시위의, 폭력 시위에 의한, 폭력 시위를 위한’ 나라로 전락되었다. 이런 나라는 번영할 수 없고 끝내 망할 수 밖에 없다.
필리핀은 1960년대 초 까지만해도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후 끊임없는 폭력 시위와 혼란 속에 경제적 최빈궁 국가로 낙오되었다. 태국도 근년 똑 같은 폭력 시위로 갈등과 대결 속에 경제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잘사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 산업국들은 불법·폭력 시위를 모른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성 노조의 ‘춘투’(春鬪)로 봄만 되면 사회가 뒤숭숭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안정을 되찾아 폭력시위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
영국이나 미국 독일 어느 선진국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폭력시위는 드물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화염병과 폭력시위에 타죽는다. 경찰청 통계자료가 말하듯 유독 작년부터는 더 극성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민주화로 삶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서로 신뢰하며 화합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 삶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엄격히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부의 절체절명의 소명은 법과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정되고 편하게 뒷받침해 주는데 있다. 그것을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병역의무까지 진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에 흔들렸다는 데서 새롭고도 결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자”며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시위 앞에 흔들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명실상부하게 ‘떼법과 정서법’을 지워버리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법과 질서 확립에는 대통령의 의욕만으론 안 된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의 법질서 의지를 흔들어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당리당략의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국민들이 국회의 탈선을 막아서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는 앞으로도 쇠망치를 휘두를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를 26.14% 대 48.67%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거의 2대 1의 압승이다. 모든 국민들은 절대적 다수 지지를 받은 이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그의 정책을 밀어주어야 한다. ‘타임’의 지적대로 민주적 정권 교체로 삶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개선되고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국민은 여야나 영호남 또는 좌우 색깔을 떠나 오늘날 직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 모두가 손에 손 잡고 일어선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다시 일궈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폭력의, 폭력에 의한, 폭력을 위한’ 나라로 전락돼 쇠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코나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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