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빨치산 교육'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생각하면 할 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
정대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말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빨치산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라면 당시 이들과 대치했던 우리의 군과 경찰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말했었다.
참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범민련은 그게 아닌 것 같다. 범민련은 일단 반정부 단체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찬양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선은 현정부와 입장차이가 명확하다. 김형근의 빨치산 찬양을 애국적인 활동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고 입장이다.
남한에서 북한을 찬양한다. 그리고 지금은 남과 북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이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범민련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북으로 넘어가서 해라.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야지 왜 남한에서 살면서 남한의 법이 어쩌내 저쩌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민련같은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범민련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현 정부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을 똑바로 해야 이런단체가 함부로 나다니지 않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사법부개혁 첫걸음은 우리 법 연구회해체
우리법연구회의 전 현직회장들이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한다. 최근의 사법부는 판사들의 튀는 판결로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전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블로그를 통해 “튀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회원이 아니고, 연구회를 해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말이 안된다.
국가법 을 관장하는 사법부내에 사조직이 존재하는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법부 내에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하냐는거다. 그리고 본인들은 순수 연구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행보와 편향성은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당 소속 당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민노당 후원회에 참석한회원 판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우리법 연구회는 더 이상 정치적인 기만술로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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