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은 죽고 권력만이 살아 있다.
이번 이광재 강원지사 집권에대한 대법원 판결을보고
전번 이광재 불법자금 수수사건에대한 판결은 법에의한 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 이광재불법자금 수수에대한 판결은 법에의한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의 권력에의한 판결이라고 보아야하겠다.
같은 법 태두리에서 이광재의 불법 자금수수사건인데
일반법원에서는 법에의한 법 태두리내에서 판결해서 유죄판결났는데
왜 대법원에서는 같은사람 같은사건 같은 죄목에서 무죄판결인가?
이는 법에의한 판결이 아니고 권력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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