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급선무: 특검단을 부활하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하루라도 빨리 “전투력 평가단”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전투부대들을 방문케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군을 생각하는 군대, 행동하는 군대로 만듦과 동시에 수시로 비상을 걸어 출동시키는 훈련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참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행정만 하는 장교들의 집합체이지 "What if" 즉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등등의 현실적 궁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내무반의 병사들로부터 고위급 참모 지휘관들에 이르기까지 매일 "What if" 토의를 하는 ‘진중토의문화’를 심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진중토의야말로 전투를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북한군은 매일 이걸 한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특검단(특명검열단)은 두 가지를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하나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무기체계 획득에 관련한 비리를 찾아내서 보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밤중이고 새벽이고 부대에 들이닥쳐 비상을 걸어 출동준비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보함과 동시에 군의 장비가 제대로 가동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직보하는 것이었다.
이 특검단 때문에 군은 늘 긴장하고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훌륭한 기구를 누가 없앴는가? 김영삼이었다. 백두-금강 사업(정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브로커인 린다김과 연애편지 주고받으면서 그 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다가 문제가 된 이양호, 그 이양호가 ‘특검단이 장관의 행동을 제약한다’며 없앨 것을 건의했다.
이 기구는 반드시 재생되어야 한다. 특검단이 없으니까 지휘관들이 나태해지고, 전장을 생각하지 않고, 형편없는 무기가 구매되고, 무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전투 시에 가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백 마디 강력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신뢰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특검단 창설을 명령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은 대통령을 신뢰할 것이다.
군에는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 있는가? 군에는 간첩 잡는 기무사도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살면서도 연평도의 주요 시설들이 하나하나 명중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그 화력을 목표로 유도해주는 간첩이 연평도 산의 후사면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째서 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군 간부들이 매사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 항재전장 의식 즉 평소에 전쟁 상황을 생각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다.
2010.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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