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議員들의 再當選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의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의원들은 세비부터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