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법무법인 대표 000 (전직부장검사)와의 소송에서 본 한국사회

000 할머니와 000 변호사중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한동안 교도소에 살다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한없는 한국사회에 대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000잡지 000 기자님이 용기내어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를 썼지만 어떤 진실과 증거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잡지에서 다루어진것을 보면 은행서류가 조작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어 채택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000할머니의 증거가 채택될리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후배 검사가 선배에 반하는 증거나 증인을 채택해 준다는것 자체가 그 조직에서는 불경죄가 되겠지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상관이 소송당사자의 상관일수 있는데..

변호사가 협박을 당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변호사를 포기하고 000 할머니는 변호사를 바꾸어가면서 법적인 지식이 있는 전직 부장검사와 싸우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짓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판가름 나는곳이 한국입니다.

변호사를 협박할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000 할머니를 위해서 증인으로 나설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증인으로 나서서 000할머니에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고소를 당해 또 다시 법정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가 위증으로 고소 당할 각오를 하고 남의 일에 증인으로 나설수 있을까요…누가 전직부장검사와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인으로 나설수 있을까요..

검사는 000 할머니가 위증으로 고소하면 기각하고 000 변호사가 위증으로 고소하면 아주 사소한 일들로 고소가 되는데…..전직부장검사의 아내는 000 할머니를 슬리퍼로 때려 실신을 시켜 병원에 실려가게 해도 무사히 경찰서를 빠져 나오는 광경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비리가 많은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할수 있는 비리의 세계가 법조계에서는 존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달할만한 근거는 조작되고 진실을 말하는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증인은 원천 봉쇄되고 증인을 섰던 사람은 위증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변호사는 그안에서 수임료를 받겠지요.

그냥
000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가족도, 증인도,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지저분한 곳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면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거창한 일에 일조를 못한다는 부끄럽움은 남을수 있겠지만
그들만의 세계, 공권력을 앞세운 그들의 힘은 일반 국민들을 너무나 공포스럽게 합니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민인데 한국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이런 곳에서 자식은 키울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