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이자 2급 기밀누설죄에 해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2008년본 작성지시 안했다?

장재균 [email protected]

어찌됐던 전 국정원장 김만복씨의 항명죄, 기밀누설이란 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다. 국정원 전 직원의 국정원녀 댓글 폭로 또한 국정원의 비밀을 까발린 사건 항명죄에 속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국정원녀 댓글 폭로를 따로국밥 식으로 다루지 말고 같은 날 함께 국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정원녀 댓글 폭로는 작년 말 大選 직전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아지트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 비방 사이버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또한 국정원의 전직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까발리기는 아닐까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2012년 12월12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S오피스텔 김 씨의 집 앞에서 김 씨의 부모와 민주당 관계자 5명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김 씨의 부모는 오후 9시쯤 문틈사이로 빵과 우유를 밀어 넣고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보다도 저들 특히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국정원 조직이 지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저들의 입맛에 맞게 국정원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정치개입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까발리고 감옥행 티켓 과 바꿀 그런 위인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본질을 제쳐두고, 국정원을 물고 늘어져 어찌 해보려는 얕은 수작은 아닐까 한다.

만약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겠다. 나섰다면 국내파트는 들키기 쉽기 때문에 해외조직 등을 통해 수십, 수백 개의 글에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을 달 수 있고 글 또한 퍼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요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일반 네티즌들 또한 가명과 몇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남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조장을 위해 핵전쟁운운 뒤 개성공단폐쇄하고 탈북청소년들을 강제북송 대남심리전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서 요구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견해 또한 국민의 삶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