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40년이 지난 현재 전국 1,432개의 금고 망과 총 자산규모가 99조3,705억 원으로 2005년(52조4,63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금융영업을 하고 있는 서민은행이 되었지만, 조사 감독 통계발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전문성부족으로 감시가 정교할 수 없고 감독권한도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도해 감독권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비변상비만 받아왔던 봉사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직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리싸움은 동네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또한 일선새마을금고 근무 경험도 없는 무자격중앙회감사과직원의 법도 기준도 없는 무소불위의 횡포로 수많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피해를 당해 패가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를 정상화로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1997년 IMF직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골목창고를 월세로 있던 동네새마을금고가, 운영난으로 패쇠된다는 소문을 듣고,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파산직전에 처해있던 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해서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고, 잘나가는 새마을금고를 모두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지만,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의 3인성호의 모함으로 전 재산을 압류한 당한 채 9년 동안의 민사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 재산과 명예와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이미 파산 되었거나 퇴출되었을 것임에도,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파산직전의 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만들어낸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법도 기준도 없이 부실채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전 재산을 압류시키고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손해배상 하라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총회에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IMF이후)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에게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물은 이후, 비상근이사장의 중과실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상 부적절한 거래를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체산제독립법인이며,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사장이 대출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업무상 부동산감정과 대출비율산정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부정대출을 해준 사실도 없고, 또한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심사의결서 등 사문서까지 위조해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출과장 채권관리부장 전무(통상적으로 2명이 동행)가 부동산감정을 실시했으며 매일아침 간부직원회에서 대출가부와 대출금액 등을 협의해서 결정했고, 대출담당 대리와 과장이 대출심의의결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서, 대출심사위원의 만장일치승인을 받고 전무의 승인을 받아 올라온 대출의결서를, 비상근이사장이 검토판단해서, 새마을금고운영을 위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했고, 결손금액은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업무지시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 내에서 매년 합법적으로 결손상각처리해서 중앙회에 보고했는데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은 책임을 묻지 않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중과실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지시로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직접조사를 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검찰에서 말한 사실이 있으며 모두 무혐의판결(2009형제13864호)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광화문광장과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앞에서 수의를 입고 1인 시위를 했으며 현재도 대법원2012다9885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했거나, 또는 대출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했다면 당연히 고의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까지 새마을금고의 발전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뛰었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 비정상을 정상화로 개혁해서 법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창신2동새마을금고 연혁
2. 수의입고 1인 시위 사진 나병태 배상 010-3240-592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