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작년 7~10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경제수석실·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3급) 1명과 행정관(4~5급) 4명이 삼성·현대차·GS·두산·CJ 등 재벌 그룹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쉬쉬하고 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사람들인데 비리 내용이 무겁지 않다며 징계도 하지 않고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식사·골프 대접과 용돈 100만원 등 230만원 상당을 받았고 청와대 근무 축하 명목 등으로 3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행정관도 있고, 170만원 상당 상품권·공연티켓·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느 선임 행정관은 동창생들과 만나 공용(公用) 카드를 사용했고, 휴가도 구두 보고만 하고 다녀왔다. 공무원 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향응,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은 대개 각 부처의 엘리트이거나 정권 실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매일 현안을 보고받고 대통령과 수석의 지시를 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가 된 행정관들의 원래 소속 부처인 기재부·공정위·금융위·국세청은 모두 기업 이권(利權)을 다루는 곳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기업 로비를 받고 소관 부처에 연락하면 부처 공무원들은 그것을 대통령이나 수석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는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면 경(輕)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또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의 중(重)징계까지 하도록 돼 있고, 3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중징계 대상이다. 청와대는 "원래 소속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징벌 조치"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청와대가 이런식으로 자기식구 봐주기 처리를 하면 비리가 병균처럼 퍼져나갈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직원 비리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장관들이 어떻게 부하 공무원 비리를 엄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힘센 청와대 공무원은 기업 돈 받아도 괜찮고 조무래기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거냐"는 반발이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청와대는 뇌물을 받은 5명을 엄벌하여야 한다. 엄벌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흠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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