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 종료가 선언된 11일. 법원은 이 배의 책임자 이준석 선장(68)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들은 침몰하는 배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 선장과 승무원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선장 살인죄 ‘부정’·기관장은 ‘인정’…왜?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기관장 박모씨, 1등항해사 강모씨와 2등항해사 김모씨에게 적용한 ‘승객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씨에게는 ‘조리원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

30차례에 달하는 빽빽한 1심재판 일정을 거치면서도 몇 가지 사실은 여전히 의문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직후부터 1시간 뒤 구조 때까지 승무원들의 행적과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이 선장이 조타실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의문점이 해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허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