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평화적 정권교체는 선거무효소송 희망적

“평화적 정권교체는 선거무효소송 뿐”
선거무효소송 이진우 변호사…“소송승리 희망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며 평화적인 정권교체 방법은 국가 최고 기관인 사법부가 선거무효소송으로 이 정권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 이진우 변호사는 10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김동길 박사의 목요강좌’에서 현재 7차 공판까지 마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정당성과 현재 상황을 비추어 승소가능성을 청중들에게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제 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변호를 맡고 있는 이진우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 소송은 대통령 재신임문제가 화두로 제기되자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0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김동길 박사의 목요강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7차 공판까지 마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정당성과 현재 상황을 비추어 승소가능성을 청중들에게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300여명의 청중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며 국민투표를 거론하는데 재신임 투표를 하면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이후 만약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또다시 지금과 같은 부정, 부패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빨리, 쿠데타 같은 동요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 최고 기관인 사법부가 법으로서 이 정권을 갈아 치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면 대법관들도 예사로 판결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법으로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해 이 자리에 모인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여러 가지 엉뚱한 허위 자금 수수설에 대해 노 후보 자신까지 폭로를 했고, 이 거짓말을 통해 얼마나 그쪽 표로 많이 갔는지 헤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전날 밤 정몽준씨가 노 후보와의 단일화 폐지 발표 이후 노무현 후보가 선거 당일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정몽준씨를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문 방송에 다 나가면서 홍보가 됐는데, 노 후보의 선거 당일 이 같은 행동은 그가 이회창씨를 앞선 50여만표보다 몇 곱절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 한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 '주시모'(주권찾기 시민모임)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당시 상황에서는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다"며 "몇일 생각 끝에 애국적 결단으로 직접 찾아가 돕겠다고 하자 신기하게도 그 후 많은 변호사들이 같이 돕겠다고 밝혔고 현재 4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엔 이 소송 때문에 법률가인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합세해 있고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는 희망적 얘기가 변호사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시민단체 '주시모'(www.cimin.com)에 의해 지난 1월 16일 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0개월에 걸친 7번의 공판을 통해 김대업의 병풍조작극과 설훈 의원의 거짓 20만 달러 폭로극, 기양건설 10억 수수설과 돼지저금통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을 비롯한 전자개표기 부정 사례 등 다량의 부정선거 정황 및 증거자료가 대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7차 공판에는 중앙선관위 서울시 직장협의회장 한영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적인 개표 행위와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의 육안확인이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고무적인 공판이 이루어졌었다.

이 소송은 현재 이 변호사를 포함해 대법관 출신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인 정기승 변호사와 임광규 변호사 등 40여명이 수행하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는 이 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계속 모집중이며 자신의 사무실(546-3861)로 연락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11월 24일 오후 2시 열리게 될 대선무효소송 8차 공판을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며 공개재판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10/31
53578